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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생성형 AI(인공지능)에게 물어 얻은 답을 갖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본인 엑스(X)에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다른 게시물에서는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민심을 외면한 견강부회식 대응이 안타깝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헌·위법은 아니다. 여론이 관례를 들어 반대한 것은 위헌·위법을 떠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달려가 대통령 발언을 받아적는 볼썽사나운 현장을 목도한 국민이 어떤 생각을 품었겠는가.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제도 대변혁 폭풍 속에서 선량한 국민의 보호는 안중에 없고 권력 앞에 수사기관을 줄 세우는 듯한 행태에 낙담한 이가 적지 않다.
더욱이 희대의 ‘AI문답 국정운영’이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여전히 AI는 사실 오류가 상당하고, 질문자 개인정보나 성향을 분석해서 다른 형태의 답변을 내놓는다. 그제 제미나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국무위원 사례’를 물으니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 대표”라고 답했다. 이게 팩트인가. 이러니 야당 의원들이 너도나도 제미나이에 물어 이 대통령과 다른 답변을 받아 반박하고 있다. 국정을 희화화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비판적 여론과 공직사회의 피로감에도 국정 생중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를 모두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1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주요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 없이 ‘마이웨이’를 강조했다. 말로는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면서도 민심을 수용할 뜻은 없어 걱정스럽다.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비정상의 정상화’이면 관례상 불출석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의 국회 출석도 정상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