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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 한동훈 “제미나이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안 돼”… 李 ‘AI 반박’에 野 맹공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하자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 인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AI 답변으로 일축한다며 대통령의 국정 판단 방식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온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며 “기가 막힌다”고 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미나이 답변도 공개했다. 대통령의 일반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면 수사·기소기관의 준사법적 성격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이를 근거로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중단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소개한 제미나이 답변에 대해 “제가 받은 답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질문자가 다그치면 제미나이가 입맛에 맞는 답을 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다그쳐서 나온 답을 버젓이 포스팅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라며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비꼬았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쓴소리하는 참모가 없으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챗봇 답변을 들이밀며 훈계하느냐”며 “참모들은 어디 가고 대통령과 채팅창만 남았느냐”고 반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 기소기관을 국무회의 배석 안 시켜왔겠느냐”며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한다는 취지의 AI 답변을 공유했다. 별도 글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