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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숨지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 측이 항소심에서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김소영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단축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김씨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기일은 12월9일 오후 3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진수 법무차관, 검찰총장 추천 절차 불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9기)이 후보자로 천거되더라도 향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차관은 최근 법무부 내부에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천거되더라도 이후절차에 피천거자로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제청 및 임명 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튿날부터 법조 경력15년 이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국민 천거를 받아왔다.
이 차관은 국민 천거 결과 등을 토대로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이 차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중수청, ‘소방빨대 발언’ 추미애 고발사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이른바 ‘소방 빨대 발언’으로 고발당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나흘 뒤인 17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지사가 국감에서 ‘김동연 전임 지사가 7700만원대 관용차 구입을 결재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20일 중수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