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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과 국내 대형 게임업체들의 조세포탈·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엔씨·넥슨·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업체 5곳을 대상으로 관련 의혹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글이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들에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과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사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을 회계와 세무 처리에 적절히 반영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게임사들이 구글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도 구글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수수료 환급이나 할인에 해당하는 이익은 과세소득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관련 회계 처리와 세금 신고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과 체결한 앱마켓 독점 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구글의 게임 관련 지원 프로그램인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에 참여한 게임업체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구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플레이 측은 당시 공정위의 제재 절차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국내 게임사 관계자도 회계·조세 처리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