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되면 손님 뚝 끊겨… 안전 대책 시급”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
“삼무의 섬이 삼류의 섬 될라” 중국인 불법체류·무사증 정책도 도마
위성곤 지사 “생활인구 고려 시 범죄율은 전국 평균 수준” 거듭 강조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잇단 실종·사망 사건과 허위 신고 종결 등으로 치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관광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관광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실종·사망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밤 시간이 되면 손님이 예전과 달리 뚝 끊긴다고 한다”며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 관광이 핵심인 제주로서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상 매년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할 제주도 치안협의회가 2024년부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운영 재개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일부 유튜버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문제를 지적했다. 채 의원은 “사건을 둘러싼 허위 정보를 방치하면 제주 관광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 체계 강화와 더불어 한라산·오름·올레길 등 주요 관광지의 통신 및 방범 사각지대 점검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지사는 “제주에는 폐쇄회로(CC)TV가 1만9700대 설치되어 있고, 최근 10년간 5대 범죄도 20.9% 감소했다”며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를 고려하면 범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안협의회 미개최에 대해서는 “2021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능이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비상설로 전환됐다”고 해명했다. 괴담식 왜곡 정보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배포,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제주도 제공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 및 무사증 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상웅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제주지역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어 전체의 85%에 달한다”며 과거 ‘삼무(三無)의 섬'’이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삼류의 섬’이 될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진종오 의원은 위 지사 취임 직후 제기된 ‘무사증 입도객 타지역 관광 확대 건의’ 경위를 따져 물으며, 불법체류 방지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의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위성곤 지사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범사업을 제안했으나, 법무부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중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정책의 완전 폐지 여부를 묻는 진 의원의 질의에 “폐지한다”고 답변했다.

위 지사는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라며, 제주의 치안이 특별히 불안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