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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무임수송이 해마다 6500억원 넘는 사회적 편익을 낳고 있지만, 그 비용을 떠안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갈수록 불어나 국비를 포함한 분담 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는 연구 결과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에게 무임수송 재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41.7%가 ‘중앙정부가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무임수송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4.4%였다.
◆ 무임승차가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학회는 어르신 무임수송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편익을 지난해 기준 연간 6506억원으로 추산했다.
분야별로는 우울증 예방, 병원 방문 시간 절감 등 건강 분야 편익이 3386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교통사고 감소와 환경오염 저감 등 교통·환경 분야에서 2293억원,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 등 경제 분야에서 827억원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 편익은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2035년 연간 8983억원, 2050년에는 1조598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학회는 내다봤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연구를 통해 무임수송제도 유지를 위한 공공 재정 투자는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정책적 선택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편익이 커지는 만큼 적자도 불어난다. 제도를 떠안은 운영기관의 재정 여건은 나빠진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계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1조4821억원이었고, 2030년 1조9139억원, 2050년에는 무려 3조1486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 해외는 국가·지자체가 손실을 메운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선진국이 정부가 결정한 교통복지 목적의 운임 감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손실을 보전하는 원칙을 세워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는 교통조세와 지자체 재정으로,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으로 나눠 부담한다.
학회는 국내 무임수송이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제도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부처별 역할을 분명히 하고, 지원 대상과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 70세로 올리면 해결될까?
무임수송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구시는 조례로 이 길을 먼저 택했다. 시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쳐 2023년 7월부터 연도별 나이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맞춰 가고 있고, 운영기관의 손실비용은 시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학회는 연령 상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비 지원을 포함한 재원 분담 체계 개선과 제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야 무임수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정으로 간 무임수송 손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손실 보전을 두고 법적 다툼에도 나섰다. 공사는 지난 8일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법률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2024년분 손실 37억여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9월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 대신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기로 했다. 공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사는 지하철 3호선(오금∼대화)처럼 코레일과 함께 열차를 운행하는 노선에서도 정부 보조금은 코레일만 받는다고 지적한다. 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만 무임수송 관련 공익서비스의무(PSO) 예산 3996억원을 편성해 코레일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