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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른 부실 수사와 치안 공백 사태에 대해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제주경찰은 철저한 조직 쇄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제주경찰은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비롯해, 신변보호 조치 중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4세 아동 사망 사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일련의 사건들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국감에 출석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잇따른 논란에 대해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제주경찰의 안일한 대응 태도와 현장 시스템 부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야간 1인 근무 체제로 인해 실종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합동심의에 그쳤던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야간 근무 인력을 2명으로 상시 확보하고 형사당직팀과 형사과장의 지휘·보고 체계를 보강해 종결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스토킹 및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서도 질책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를 누락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한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 격리와 신속한 구속 수사 등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주 지역의 높은 치안 수요와 외사과 폐지, 고질적인 수사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의원들은 1인당 보유 사건 수가 전국 최상위권인 제주의 열악한 수사 환경을 지적하며 지휘부 및 수사 역량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마약 유통 조직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해 사후 검거를 넘어선 선제적·국제 공조 수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무면허 미성년자 대상 불법 렌터카 대여 및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과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치안 공백 해소가 요구됐다.
제주경찰의 체감 안전도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도민들을 만났을 때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지적하며, 경찰 조직이 기강을 완전히 다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청장은 제기된 지적과 대책을 조직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흔들리는 제주 치안의 신뢰를 되찾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종팀 인력을 보강하고 4교대 근무 시 상시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종결 과정에서는 형사당직팀장의 지휘와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지휘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들을 전수 점검하고, 접근금지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구속영장 신청 및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착용 등을 통해 가해자 신병을 철저히 격리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올레길 등 치안 취약 구간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촘촘히 보강해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