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해”
경찰 “고의·비방 목적 인정”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폭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5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같은 해 6월26일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에 대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해 5월10일에도 전광훈TV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말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에 편입했다”고 발언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이튿날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지난해 7월5일 발언을 별도로 인지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31일에는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목사는 조사에서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했고 성폭행 관련 발언은 모스 탄 전 대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발언한 점 등을 들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