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관련 "후폭풍, 역풍이 두려워 너무 길게 여론 동향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다 보면 때를 놓치기 쉽다"며 "조희대 탄핵은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만큼 가장 강력한 개혁은 없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돌이켜보면 개혁법안 중에서 쉬운 것은 없었다. 사법개혁안도 힘든 과정이었다"며 "대법관 증원은 수십년째 못하고 있었다. 재판소원제도 4심제다 뭐다 하면서 법원이 결사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후폭풍, 역풍에 휩쓸려갔다면 검찰개혁법, 사법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며 "때론 눈 질근 감고 용기를 내서 뚜벅뚜벅 화살 맞으며 앞으로 나아갈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특검에 종합특검까지, 그리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정국의 변곡점이 될 만한 법도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쉽지 않았다"며 "그 밖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굵직굵직한 법도 정치적 결단과 결속에 의해 통과시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의원들의 합심 노력이 결실을 맺게 했다"며 "당대표가 때로는 가장 먼저 깃발을 높이 들어올려야 했다"고 썼다.

정 의원은 또 "후폭풍, 역풍 논란에 입법 내용, 통과시기, 격렬한 찬반 논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산 하나를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나타나고 그 높은 산을 넘으면 더 높고 더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 후폭풍, 역풍에 끌려다니면 개혁 입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 국민지지도 높다. 지금 때를 놓치면 다시 조희대 탄핵의 깃발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는 타이밍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