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재차 사과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중복상장 규제' 적용 대상이라며, SK하이닉스가 주주충실의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질의가 잇따랐다.

이억원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과 책임 소재를 묻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당시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투자자 보호라든지 투자 안정성 부분에 대해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도 "이 사안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상 무서운 마음이고, 이 자리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정무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개인 투자자 손실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6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원장은 상품 '졸속 심사' 논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법상 심사기간은 15일로 돼 있다"며 "증권신고 심사일 15일 동안 상품구조나 위험 등을 신고 회사별로 엄정하게 모두 심사해서 15일 됐을 때 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진 바 있다.

◆금융당국 "솔리다임 중복상장 해당…SK하이닉스 의무 이행 대상"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억원 위원장은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된다는 금감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수직적 지배구조 하에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지적에 대해서도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 이게 작은 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무"라며 "관련 내용을 계속 보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중복상장 시 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표결,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솔리다임의 상장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만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행·2금융권 격차 개선…지배구조 개선에 퇴임 임원 포함 검토"

이날 국감에서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저축은행·상호금융권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도 제2금융권의 수신은 오히려 감소하고, 일부 상호금융조합의 자본잠식도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구조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건전성 규제 자체에 느슨한 부분이 있어 경영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규제해서 경영관리를 올려야 한다"며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는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양쪽에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금융지주 퇴임 임원들의 고문·자문직 재취업 관행을 개선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특히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관련 문제를 계속 보고 있다"며 "고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포함하려고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마지막 단계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 원장이 "우리나라처럼 DSR에 관대한 나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역대 정부가 DSR을 늘렸다 줄였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도 "한국처럼 개인대출이 쉽게 나가는 나라는 없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대출 수요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말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고금리 상황을 보면 연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다"며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 때 의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증인 소환된 NXT 대표 "프리마켓 하한가 사태 죄송스럽게 생각"

한편,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NXT) 대표는 프리마켓에서 발생한 SK하이닉스 하한가 사태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프리마켓에 시가단일가 매매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가단일가 매매는 개장 직후 일정 시간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7월 28일과 8월 6일 NXT 프리마켓에서는 개장 직후 SK하이닉스가 하한가 체결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 당시 접속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소량의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왜곡된 것이다. 이후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약 830억원의 강제 청산이 발생하며 파장이 커졌다.

이찬진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청약과 관련해서는 이날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 결과를 묻자 "현장검사를 오늘 마감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청약 증거금이 7억9541만 달러에 달했지만 실제 주식은 한 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아마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