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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1이 만나 꼭 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옴(Ω)짜리 저항 두 개를 한 줄로 연결하면 2옴이지만, 두 갈래로 연결해 전류의 길을 나누면 0.5옴이 됩니다. 10도의 물과 0도의 물을 각각 1리터씩 섞으면 양은 2리터가 되고, 온도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잇고 나누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세계 사이버 위협에 맞서려면 각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는 권한과 독립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남북이 주고받는 경고는 접경의 긴장을 높이고, 반도체·수출 호황의 온기는 신생·고성장기업까지 고르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4컷에서 살펴봅니다.
1.웹사이트 70% 쓰는 PHP에 보안 결함… 각국 해킹 비상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70%에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해커가 서버를 장악하는 데 악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긴급 보안 패치가 배포됐지만 공격코드까지 공개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이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민·관·군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해당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I가 결함을 찾아내는 동시에 공격 도구 개발도 앞당길 수 있어, 보안 대응의 속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 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장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비판 주장이 기초적인 논리와 사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도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관한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北 김여정 “새 대응수단·확성기 대기”…軍 “비례적 조치”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2일 접경 전역에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수단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요새화 공사를 계속하겠다며 “‘실수’라도 범한다면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도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건을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측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을 막고 넘어온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4. 수출 호황에도 줄어든 성장 씨앗…신생기업 비중 역대 최저
지난해 신생기업은 90만8000개로 전년보다 1.5% 줄어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체 활동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신생률’은 11.7%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기업의 소멸률도 역대 최저로 떨어져,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함께 둔화하는 등 경제 역동성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도 줄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4534개로 15.9%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자등록 4∼5년 차인 ‘가젤기업’도 15.4% 줄었습니다. 두 유형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으로, 반도체·수출 호황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이끌 기업 기반은 위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