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 내용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구체적인 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감축 목표보다 84%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특수교사 2명 중 1명은 지난해보다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겪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감내했다는 응답도 60%를 넘었다.

22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연합

◆‘7개월 쿠팡 감독’ 노동부, 과태료 부과 19억원뿐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시작한 쿠팡 계열사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 기획감독 및 산재 은폐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7개월 만인 2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물류센터 등 총 106개소에서 20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 대해서는 총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례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지게차 충돌방지 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도 총 178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숨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소속 장씨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10월 김 의장은 메신저를 통해 “그(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다만 부적절 행위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안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소시효도 지났다. 산안법상 산재 은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번 감독 결과를 두고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 갈 길 멀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6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현행 기후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배출량보다 약 2억7000만t(84%)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UNEP가 비교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에 이어 호주(73%), 브라질(65%), 멕시코(61%), 영국(52%) 등의 순으로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았다. 일본은 22%, 유럽연합(EU)은 15%로 분석됐다. UNEP는 “상당수 G20 회원국은 새롭게 설정한 2035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기후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5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5층 프레스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124개 당사국이 2035년 감축목표를 담은 새로운 NDC를 제출한 상태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목표 대비 초과 배출 비율이 높다고 해서 국가의 기후정책이 뒤처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 감축목표 자체를 높게 설정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현행 정책만 유지해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특수교사 절반 “교권 침해, 작년보다 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2026년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사 1568명 중 50.2%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전년보다 더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2024년 12.5%, 지난해 44.5%에 이어 급격히 늘었다.

교권 침해 이후 대처 방식으로는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다는 응답은 9.5%뿐이다.

전교조는 “침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보호자의 입장 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무력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