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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협의 과정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향후 국회 단계에서 의견이 더 협의하기로 합의됐다며 실무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소방 예산 부족 지적에 “재난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 중 국비는 2021년 14.9%였는데 지금은 10.7%로 줄어들었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인데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문재인정부 때 소방 인력을 증원하면서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20%에서 45%로 늘려 (예산을) 충당하기로 합의가 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개소세가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근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첨단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가 사실상 ‘패싱’당했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예산안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재경부 의견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부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기획처가 행정절차법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축소했고, 재경부가 제출한 10건의 법안 수정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확정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제출해야 하다 보니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나, 법제처 예외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5일간의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의 의견이 마지막 날 접수됐다”며 “바로 주말이 이어졌고 당장 9월 1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초안을 수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무적 협의를 거쳐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추가로 협의해 반영하기로 합의한 뒤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재경부 배제 논란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