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일반 안경과 비교 시연
배경훈 “범부처 대응책 마련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인공지능(AI) 스마트글래스의 불법 촬영 악용 우려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AI 스마트 안경 관련 질의를 하며 안경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보좌진 3명에게 일반 안경과 메타의 AI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게 한 뒤 배 부총리와 과기정통부 차관들에게 스마트글래스 착용자를 찾아보도록 했다.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워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시연이었다.

최근 AI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안경과 유사한 형태로 출시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가와 각종 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AI 스마트 안경 관련 질의를 하며 태블릿PC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보좌진들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AI 스마트 안경 관련 질의를 할 때 안경을 착용한 채 국정감사장에 나와있다. 뉴시스 

지난 10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모집 수학 논술시험에서는 AI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감독관이 일반 안경과 다른 외형을 발견해 안경을 수거했으며, 해당 수험생은 스마트글래스 착용 사실을 인정했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거의 없다"며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며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