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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여야 나란히 ‘PHP’ 대응 질타

여야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php 사태’ 등 해킹·보안 문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최근 두 달 사이만 해도 도대체 안 뚫린 곳이 어디냐고 물어야 할 정도가 됐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AI 해킹) 공격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산만하고 느리다는 것이 저의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또한 “과기부 산하기관 75개 중 15개 기관의 보안이 숭숭 뚫렸다”며 “수천명의 개인정보가 다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AI 3대 강국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말씀주신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련된 사항을 빨리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서천호 의원은 전 세계 웹사이트 약 70%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것에 “AI 3대 강국을 주창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그제 인지를 했다는 부분에 실망을 한다”며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느리고, 최근 발생한 사이버 테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에선 한준호 의원도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게 “이렇게 취약한 공공시스템을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호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네덜란드는 실제 침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국가인증서비스를 예방적으로 중단했고 미국은 패치가 불가능한 시스템 같은 경우 오프라인 전환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