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재정의 지방부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어 소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는데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사례를 들었다.

실제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973억원에 달하지만 국가 지원은 921억원으로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1052억원(92.3%)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

소방 수요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구조도 언급했다. 지난해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 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이 발생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 지사는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간다”며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시설이 집중되면서 소방 수요는 증가하지만 이에 대응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국가의 소방재정 지원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연동된 구조도 비판했다. 추 지사는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된다는 것이 소방재정의 현실”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소방 재정 문제 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나서길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추 지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