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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법적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형 악재’를 만난 특검팀이 연일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를 확인했다며 “유서에는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절차를 거쳐 유서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이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변호인 입회 하에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입장문을 내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고인의 변호인도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압박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미비점이 있었다고 했다. 반면 선관위 특검팀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맞섰다. 아울러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특검팀은 부연했다.
특검팀은 수사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달 8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40여일이 되도록 아직 특검법상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검 파견검사는 현재 17명으로, 법정 정원(20명)에 못 미친다. 특검 파견검사 한 명은 최근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는데,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복귀해 주말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한 달씩 두 차례 연장해도 내년 2월3일까지다.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부족한 인력으로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의혹만 12건이라 특검팀은 최근 각 수사기관에 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이 이날 오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인력 파견 문제가 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3일엔 중수청에 4급 이상(옛 10년차 이하 평검사)을 포함한 수사관 10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다만 2일 문을 연 중수청 역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파견이 제때 이뤄질진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