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료 후 특정감사
감사 대상 선정 공정성 점검
임추위 중단 경위도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인사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종료 후 공단 인사와 임원 선임 절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최근 국감에서 공단의 인사권 전횡, 표적감사 의혹, 임추위 지연 등에 대한 감사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향응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29일부터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차 직무대행은 지난 6월 이사장 해임 검토 문건 보고 누락을 이유로 A처장 감사를 요구했고 A처장은 직위해제됐다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차 직무대행 임기는 7월31일까지지만 후임 인선이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노조는 차 직무대행이 지난 6월 부서장 인사를 하면서 직원들 ‘줄세우기’를 했다며 A 처장 징계도 조직 길들이기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세계일보 10월6일자 11면 참조>

기후부는 인사 조치가 내부 지침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사장 해임 검토 문건 보고 누락에 대한 감사 실시 사유와 대상 선정 기준이 공정했는지 확인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압력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임추위 진행 중단 여부와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도 살핀다.

차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단행된 부서장 인사가 ‘인사권 전횡’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인사권 전횡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단의 인사권 전횡과 임추위 파행 의혹이 제기되는 동안 감독기관인 기후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국감에서 지적받고서야 나서는 감사가 면피성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사·징계의 적정성과 후임 인선 지연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기후부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