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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김성식)가 급속한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과 사회적 포용성 확보를 위한 릴레이 공개포럼을 잇따라 개최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개포럼을 연다. 이틀 뒤인 28일에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전력망 병목, 에너지 지정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AI가 부른 일자리·소득 격차…해법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26일 1차 포럼은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가져온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 도사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전환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김성식 부의장 개회사로 시작해 3개 세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AI 대전환과 성장·고용·소득의 연결고리 - 일과 숙련을 통한 성장경로 복원’을 발표한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재편의 방향과 전망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를 짚는다. 마지막 발제자인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대안 -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 제안’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발제자 발표 직후 이어질 종합토론에서는 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앞서 발제자로 나섰던 장지연, 이유진 선임연구위원과 홍경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AI 시대 인프라 위기 타개 …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안보 전략 점검
이틀 뒤인 28일 열리는 2차 공개 포럼에서는 AI 대전환의 핵심 기반인 '전력망 인프라'와 글로벌 분쟁 속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문제를 다룬다. 문신학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2차 공개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전력·송전망 확충 전략을 다룰 1세션에서는 윤제용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효재 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와 이규섭 서울대 교수가 첨단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송전망 확충 전략을 제언한다. 곽은섭 한국전력공사 계통기획처장, 송화창 서울과기대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지정학적 위기와 에너지·광물 공급망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선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이 좌장을 맡아 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중동위기·석유산업 대응), 정은혜 서울대 교수(자원안보 과제)의 발표와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 등이 참석한다.
◆ 김성식 부의장, “AI발전 대응해 선제적·적극적 준비 절실’
이번 연속 포럼을 주도하는 김성식 부의장은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자타 공인 대표적인 경제·정책 전문가다. 부산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04년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서울 관악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당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당직도 맡았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발탁한 것은 여권 내부 반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진영보다는 실용과 협치를 앞세우겠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 과제’를 주제로 부의장 취임 후 첫 공개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반도체·방산·조선 등 핵심 산업의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다룬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김성식 부의장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개인과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절실하다”며 “성장·고용·소득 간 연결고리를 살피고 인적 역량 강화와 소득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국민 삶을 든든하게 받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