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용 사용 결코 허용돼선 안 돼
군사용 스타실드는 美 정부 통제”
美 동맹들 독자 통신망 구축 박차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군이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지난주에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유럽 등 미국 동맹국들은 이번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스타링크 제한 결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머스크는 2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공격용 드론 작전에 이를 사용했다”며 “그러한 허점은 지난주 차단됐다”고 게시했다. 이는 일주일 넘게 지속된 위성통신 제한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군사작전에 차질을 겪은 뒤 나온 발언이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로이터연합뉴스

그는 “민간 상업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공격용 드론 작전에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된 적이 없으며, 허용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용 위성통신 스타실드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통제하며,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운영 책임을 구분했다.

스타실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과 통신, 러시아군의 드론 요격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딜’을 두고 미국과 갈등을 벌인 이후 스타실드에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우크라이나 측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는 통신 기능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군사작전에 필수적인 통신망이 민간기업 한 곳의 결정으로 제약을 받는 사례가 생기면서, 미국 동맹국들이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기 위한 독자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핀란드는 22일 3억유로(약 5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핀란드 위성·통신업체가 추진하는 위성통신망 구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텔레샛도 위성 288기로 구성된 저궤도 통신망 ‘라이트스피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약 175억달러(약 25조원)를 투입해 위성 348기로 구성된 독자 통신망 ‘IRIS²’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