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댓글 7.5% 외국인·이민 언급
이민정책 강화 속 배외주의 확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소셜미디어(SNS)에 외국인에 관한 부정적 댓글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약 1년간 총리 엑스(X)에 달린 댓글 150만2698건을 SNS 분석 도구 브랜드워치로 분석했더니 ‘외국인’이나 ‘이민’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이 11만2481건(7.5%)이었다고 24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1년 동안 올린 게시물 868건 가운데 외국민 또는 이민을 언급한 글은 16건(1.8%)뿐이었는데 관련 댓글 비중은 그보다 훨씬 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외국인 관련 댓글 내용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초기에는 긍·부정이 팽팽히 맞섰으나, 최종적으로는 부정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보다 3배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총리가 영주자격 취득 요건 강화 등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글을 올린 지난달 27일에는 관련 댓글이 4908건이나 달렸다. 전날 216건의 20배가 넘는 분량이다. 사회보장제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내용이 많았고 ‘외국인 불기소가 지나치게 많다’ 등 근거 없는 주장도 올라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8일 외국인 정책과 무관한 등·하교 방범 대책에 관한 글을 올렸으나, 댓글의 과반인 6505건이 ‘정부의 이민정책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이민자 수용을 중단하라’ 등 외국인·이민 관련 내용이었다.

이 같은 배외주의적 분위기 속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보다 6배 많은 3000만엔(약 2억5400만원)으로 올렸고, 영주자격·비자 수수료도 대폭 인상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총량 규제로 의료·복지 시설 및 학교 급식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비자 분류를 조정해 외국인 신규 취업을 늘리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또 가족체재 비자로 거주 중인 외국인도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파친코, 마작, 게임센터 등 구인난이 심한 오락업계 취업이 가능하도록 풍속영업법상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25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