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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 여파가 이어지면서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한 달 새 1000조원 넘게 증발했다. 최근 이어진 증시 불안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적인 자본시장 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발생한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주식 미배정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금융권 책무구조도의 적용 1호 사례가 미래에셋증권이 될 지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
◆10대 그룹 시총 증발...정부 어떤 대책 내놓을까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3371조4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4472조5308억원)과 비교하면 1101조원 넘게 줄어든 규모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18.8% 급락하면서 이들 그룹 시총도 일제히 감소한 것이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의 시총 감소율이 30.1%(1563조원→1093조원)로 가장 컸다. 인공지능(AI) 밸류체인 수익성 우려로 그룹 내 시총 1·2위인 SK하이닉스(-28.1%)와 SK스퀘어(-32.0%) 주가가 급락하며 시총이 각각 365조원, 48조원 줄어든 영향이다. 조선업황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를 겪은 HD현대그룹은 25.6%(128조원→95조원) 줄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고, 삼성그룹도 삼성전자 시총이 19.6% 줄어든 여파로 전체 시총이 24.3%(2161조원→1636조원) 감소했다. 한화그룹(-19.3%)과 현대차그룹(-15.0%) 등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증시 침체가 깊어지자 단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증안펀드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안펀드는 증시 급락기에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이 공동 출자한 자금으로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형 상품을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하지만 과거 다섯 차례(1990년·2003년·2008년·2020년·2022년) 조성된 증안펀드는 실제 투입이 세 번에 그쳤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과거 최대 규모였던 10조7600억원을 다시 동원해도 현재 증시 시총의 0.21%에 불과해 대규모 매도세를 받아내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시장 직접 개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이 남은 과제”(19일)라고 꼽은 만큼 향후 대책은 저평가 기업 관리와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거래소는 다음달 2일부터 3년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권에 머문 상장사 최대 220곳을 지정해 표기하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시행한다. 인수 제안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베어허그’제도와 자회사 중복상장 규제 강화 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수급 기반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이나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이 시장 수급을 뒷받침할 기반을 만들고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 같은 관행을 개선하는 조치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이탈한 외국인 자금을 되돌리려면 대기업뿐 아니라 AI·양자컴퓨터·조선·화학 등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투자를 늘려 시장 기초체력을 키우는 장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중단을 결정한 점도 주가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SK하이닉스가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한다고 공시하자, 장 초반 4% 넘게 빠졌던 주가는 4.42% 급등해 거래를 마쳤다.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해소된 결과다. 한편 증시 반등을 노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달 1∼23일 SK하이닉스·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에 대한 개인의 매매(3154억원)는 지난 7월 규제 강화 이후 3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미래에셋증권, 책무구조도 적용 1호 될까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주식 미배정 사태와 관련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와 영업점의 내부통제 부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금융당국이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사태 발생 이후 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9월부터 주요 영업점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검사에 나섰다.
당국은 전문투자자 등록 급증 배경과 등록 권유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신규 개인전문투자자는 2022~2025년 월평균 109명이었으나 스페이스X 청약을 진행한 지난 6월 734명으로 6.7배 늘었다.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들이 통화 녹취가 가능한 회사 유선전화 대신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영업 관련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았다면 자료 보관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개인 휴대전화 기록과 전문투자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 왔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원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내부통제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당국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와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살펴 제재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원 제재가 이뤄지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