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0일 불구 성과는 지지부진
노태악 등 핵심 인사 소환도 못 해
직원 사망 관련 “강압 없어” 재확인
최근 중수청 인력 10명 파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26일 출범 50일째를 맞지만 아직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검팀은 인력난 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압수사’ 논란까지 휩싸이며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3일 서울 중대범죄수사청을 방문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출범한 특검팀은 아직 피의자 신병 확보 등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10곳 등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약 석 달간 살펴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았음을 감안하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관위 사건은 시스템 문제와 조직의 방만 등 복합적인 이슈가 있어 수사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한정된 시간 안에 수사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 선관위 직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강압수사’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해당 직원을 변호한 법무법인 도담 측은 연일 입장문을 내며 특검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담 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에 관여한 검사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노조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이태한선관위특검 청사 앞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객관적 진상규명과 관련 증거의 긴급 보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같은 날 고인의 유서를 통해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거쳐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다”며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태한 특검은 23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방문해 10명의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분석해야 할 압수물이 방대한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공소청에서도 검사 1명을 지원받아 특검팀에는 18명의 파견 검사가 활동 중이다. 다만 중수청도 인력난이 심각해 큰 규모의 파견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