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합감사서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하급심 관여 안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6일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오른쪽은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것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조희대 법원은 내란을 심판하거나 척결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 사건 판결을 거듭 지적하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