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의도대로 판결하면 판사 존재 이유 뭐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선고 결과 및 사법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인공지능(AI) 판사’ 도입까지 거론하며 사법부와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AI 판사' 도입을 제안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판결을 언급하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대법원은 증거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최 최고위원은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하자”며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정말 하기 어려운 사법개혁을 이뤘는데도 안 된다.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했다. 최 최고위원은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AI 판사 도입을 위해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청산은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더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에 착수하고 법원행정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민희·서미화·한민수 최고위원. 뉴시스

최고위 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오세훈 살리기’ 판결이라는 점에서 사법의 정치화가 이어진다는 우려 목소리가 컸다”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원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09년 10월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박정희 유신독재가 막을 내렸다”며 오는 12월16일 선고 예정인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사건 재심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이 사건 재판장이 오 시장 무죄 선고를 한 구회근 판사”라며 “역사는 지나갔지만 역사에 대한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