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도 여야 난타전

與 “吳, 리베이트 수사의뢰 미뤄”
野, 추미애 관용차 문제로 ‘맞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여야 충돌
행안장관 “檢 그간 불참한 게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시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처리 과정을 놓고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도 수사 의뢰를 미뤘다며 감사원 감사와 오 시장의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감사와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관용차 교체 문제로 맞불을 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경북 안동 풍천면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한강버스 의혹·위증 공방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제작과 관련해 약 3억2000만원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관련 진술·녹음 자료를 확보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 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핵심 자료가 빠져 각하됐고, 서울시는 1년 넘게 수사를 의뢰하지 않다가 최근 행안위 국감 다음 날 경찰에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수사 의뢰 초안이 송광남 비서실장을 거쳐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에게 전달된 뒤 감사원 감사 청구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행안위 국감에서는 직원들이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고 했다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서실장에게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답한 점도 위증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전체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오 시장의 발언 일부만을 취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가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를 거쳐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은폐 의혹을 반박했다. 강명구 의원은 추 지사의 관용차 교체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김 청장 “국무회의 배석, 일부 국민 우려 알고 있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남정탁 기자

◆중수청 수사·배석 논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오 시장의 국회 위증 의혹에 대해 “국회 위증은 중수청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실제 착수 여부에는 “사안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중수청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쟁점이 됐다. 권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안 가야 한다”고 했고, 박상웅 의원은 “수사기관이 대통령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고 옹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국정감사)에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민정수석이나 사정수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27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는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특정 사건을 물을 경우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 국정 방향과 수사기관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큰 부류의 사건 같은 것은 국정운영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