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국감서 강조

“FOC 검증, 12월 SCM서 완료”
김정은 방중 예상 북에 회담 제안
미8군사령관 발언엔 “우려” 표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연말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거론하며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SCM에서 미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12월쯤 미국에서 개최될 SCM에서 이를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한 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의견교환을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에 대해 추적하다 보니 방중 예상 시점을 잡았고, 이럴 때 제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하에 군사회담 제의를 한 것”이라며 지난 23일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북한군 지도부가 전방을 방문한 것도 회담 제안 당시 고려한 정황 중 하나로 꼽았다.

강 장관은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에 대한 출입 통제권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서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장관은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 등이 들어오는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 다른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광주군공항 이전 대미 협의에 대해 “실무도 있지만 톱다운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자신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늦어도 2028년 중순까지 광주군공항을 비운다는 방침이지만, 광주기지 내 미군 시설에선 올해에도 582억원 규모의 대규모 시설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미군은 철수 전날까지도 투자를 진행한다”며 군공항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