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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보완조치를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농어민 피해 보전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도입을 거론했다. 연내 가입 신청은 보류하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업계에 돌아갈 피해는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두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무역·통상 국가인 만큼 농어업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자유무역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가입 신청 뒤에도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해 임기 내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시장 개방의 부담을 농어업계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수출시장 확대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해 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보전 비용을 분담할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 말고 예를 들어 수출 부담금 이런 걸 해야 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다. 물론 실무적인 협의를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투기 단속과 농지 현황 파악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땅을 산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상속받은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농지 매입 예산을 늘려 매각을 원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