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은 국가의 제1책무”…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앞두고 제도 정비 당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책무이고 또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어왔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울러 자연재해 또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 범죄 등 일상의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도 모든 부처청들이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 통합성도 높아져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