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7일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갖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의 회의에서 "모듈러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13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 부문이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발표한 모듈러 생태계 활성화 지원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8.13 대책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당초 1만2000호에서 2만호로 늘리고,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듈러 공법은 실내 공장 제작과 현장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공기를 20∼30% 줄일 수 있고 품질 관리, 인력 절감, 안전사고 방지 등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공사비가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다.

학계는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실증사업의 진행 경과과 산업 동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LH·GH·건기연과 업계는 공공주택 발주 물량 추진 계획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공법 대비 초과되는 공사비에 대해 1호당 3500만원을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