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없이 사업 추진…공공 소각 처리비 비교도 왜곡
명지소각장 대체시설 강서구 건립 반대…구·군별 처리 촉구

부산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부산시와 강서구 주민들의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27일 부산시의 사업 추진 논리와 비용 산정 방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과거 사업을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부산시 주장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맞서며, 공공 소각시설의 처리비용을 반입 수수료만으로 비교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주민이 반대하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부산시는 허위 사실로 주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20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왔으며, 김 의원 측에도 여러 차례 사업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 7월 이준승 당시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생곡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생곡마을 집단이주 등을 설명했을 당시 사전 협의 없이 언론보도로 사업을 알게 돼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공개한 2024년 2월 5일 면담 사진에 대해서도 생곡 주민 이주 지원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을 뿐, 소각장 건립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부산시 관계자에게 “주민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소각시설 처리비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가 t당 1만6000원으로 민간 위탁비용인 t당 16만6241원보다 낮아 구·군의 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비와 상차·운반비를 합친 처리단가는 t당 19만1981원으로, 민간 위탁용역 평균 단가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시가 반입 수수료만 내세워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명지소각장 폐쇄와 생곡소각장 건립을 연계하는 부산시 방침에도 반대했다. 김 의원은 “명지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시설이 왜 강서구에 들어서야 하느냐”며 “생곡소각장이 명지소각장 폐쇄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16개 구·군이 각자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서구 주민들은 지난 24일 폭우 속에서도 생곡소각장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생곡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부산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