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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재정난으로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을 연내 편성하지 못하면서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27일 전남광주통합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옛 광주 지역의 올해 학교 급식 예산 규모는 식품비·운영비·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비 등 총 1576억원이다. 이들 기관은 매년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예산을 분담해 학교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분담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44%, 기초단체 6%, 시교육청 50%이다.
옛 광주지역 학교급식 분담금 중 통합시가 올해 부담하는 예산은 693억원이다. 이 예산으로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555개교, 학생 17만819명이 무상급식을 한다. 이 예산 가운데 지급된 금액은 551억4200만원으로 아직 169억8200만원이 미지급 상태다.
전남광주시는 당초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광주 급식 협력사업비를 전액 편성하기 어렵다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미지급 169억원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옛 전남 지역의 경우 식품비·운영비 1039억원을 지자체(광역 60%·기초 40%) 60%, 교육청 40% 비율로 분담하며 지난 5월 올해 분담금 교부를 완료했다. 전남의 친환경 식재료 등은 기초단체에서 현물로 지원한다. 169억원은 광주지역 학교급식 44일치 급식재료비와 시설운영비에 해당돼 통합시가 협력사업비를 제때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관내 학교 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광주시교육청은 급식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편성 금액이 44일치 급식 식재료비와 시설운영비에 해당해 급식 질 저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안정적인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합시는 앞서 지방세 중 일부를 교육청에 전출해 교육비로 쓰게 하는 법정전입금 중 1352억원(광주 1000억원·전남 352억원)을 2회 추경까지도 전액 편성하지 않아 통합시의회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법정전입금에 이어 협력사업 예산 교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통합교육청 안팎에서는 다른 각종 필수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는 “통합특별시는 학교 급식비 미지급분 169억여원을 28일 정리추경안에 전액 반영하고 연내 지급하고 미지급 법정전출금 1000억원의 지급 계획도 앞당겨 교육재정 공백을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29일 교육재정 협의회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