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와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배경학생은 북한이탈주민을 부모로 둔 학생들을 뜻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배경학생 교육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북한배경학생 국내 출생 비율은 55%, 중국 등 제3국 출생은 35%, 북한 출생은 10% 미만”이라며 “특히 제3국 출생 학생들은 현지에서 성장한 뒤 한국에 입국해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등 기존의 탈북민 지원체계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학생들의 출생 배경과 교육적 필요가 다양해진 만큼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신축 교사(校舍)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맞은 여명학교 문제를 거론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7월 3회에 걸친 ‘경계에 선 아이들, 북한배경학생’ 시리즈를 통해 이들이 교육 현장과 일상에서 마주한 현실을 조명하고, 현행 지원 체계의 한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김 의원은 “학생에게 ‘중국어만 쓰는 이중국적자 집단’이라고 하는 등 편견과 혐오 표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돈다”며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지만 지금 학교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많은 의지를 하시는 것 같다”며 “통일부가 여명학교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4년 문을 연 여명학교는 교육청이 인가한 서울시 유일의 북한배경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이다. 인가 조건상 서울에 소재해야 하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여 년간 여러 곳을 옮겨 다녀야 했다. 현재 서울 강서구 소재 폐교된 염강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쓰는 여명학교는 지난 7월 통일부, 서울시교육청,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부지에 새 건물을 지어 2029년부터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안정적인 교육 공간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명학교 전교생 90%이상은 제3국 출생으로 주로 언어·문화적 차이로 정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큰 아이들이 입학 대상이다. 상당수가 가족해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문제, 한부모가정 등 취약한 가족환경, 언어,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등 학업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도 있다.

정 장관은 “중요한 사각지대를 짚어 주셨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이 약 1000명에 이르고 이 중 400명가량은 특성화 대안학교에 다닌다”며 “이들이 특히 언어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엔 대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명학교의 공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염강초 폐교 부지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며 “30년 넘게 북한배경학생들을 위해 헌신한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 건축비 60억을 쾌척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께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