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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가 부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E-7-3 비자와 노동부 근로감독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현장에서 이중계약과 등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E-7-3 비자로 들어온 인력의 사업장 변경 현황 등이 관리체계 밖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장 변경 현황과 사유를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법무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업장을 바꾸려고 해도 법무부 지침상 관련 협회의 동의서 고용추천서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와 노동부 간 마찰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양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결국 의견 차이로 진도가 못 나갔다고 알고 있다”며 “노동부는 E-9을 준숙련, 숙련 등으로 나눠 체류 기간에 차등을 주고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법무부는 너무 노동 관점에서 보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 19일자 10면 참조>
김 장관은 사각지대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웃”이라며 “그동안 E-7(숙련기능인력) 비자, E-9(비전문취업 비자) 이렇게 각각 비자별로 다르게 돼 있고, 노동부는 E-9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선업 인력 부족으로 E-7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 없이 (들어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부처 간 의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주노동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부처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또 (외국인력) 규모가 커져 노동시장을 교란할 요인도 있어 그런 차원에서 종합해 검토해서 부처 간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