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정치 중립 무관” 고수

사법질서 평등·법원 독립성 역설
金청장 2연속 국무회의 참석 속
“공개회의서 부정 지시할 수 있나”
金청장에게 “꼭 올 필요는 없어
한 달에 한번쯤은 와달라” 당부

‘공공일자리 발굴’ 수차례 주문
“지방세 체납관리인력 1만명 확충”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질서의 평등”이라며 ‘유전무죄(有錢無罪)·유권무죄(有權無罪)’로 대표되는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를 강조했다. 특히 법원의 독립성은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보장된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책임도 환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사법부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빚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국무위원이 아닌 처·청 관계자에게는 참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받아 적는 김지용 청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부터)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李, 사법불신 해소·법원 책임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건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하지만,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이 사법권한 행사 앞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많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의 재산을 강탈해 큰 부자가 돼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믿어지고 있다”며 “힘 있으면 죄 지어도 다 봐주더라, 권력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가더라는 불신들이 국민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직접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은 아예 한 부로 독립시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기관과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오직 국민과 정의를 위해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을 계기로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법원에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무제한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서라는 점을 환기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원 쪽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며 “사법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적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중수청장 배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 안 와도 된다”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위원회, 처·청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자율적인 참석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장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들어 수사기관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도 참석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정례간담회에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정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구체적 (수사)지휘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 체납관리 1만명 확대 주문

이 대통령은 이날 ‘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도 주문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와 농촌 계절노동,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범죄수익 환수 등을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을 최소 1만명 이상 늘릴 것을 지시했다. 지방정부의 체납관리 정규직 정원을 290명까지 늘렸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290명이 와봐야 지방정부에 한 명 남짓인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체납 과태료 추적 인력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공공 일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 추가 발굴을 당부했다. 농촌 계절노동자 지원금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여름철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기존 인건비에 국가 지원금을 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500만원씩 하면 (먹고)살 수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