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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법원장 국조? 오세훈 죽이기 안 되니 사법부 난도질 하나”

“민주당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저질 정치 보복”
“강성 지지층 달래려 국조 추진…즉각 철회하라”
“권력 영원하지 않아…무도한 폭주 멈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특히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사건 2심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 2심 판결이 보여주는 진실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적 증거인 녹취록을 통해 특검의 기소가 명씨의 거짓 주장에만 기대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실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선전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에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며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시청으로 돌아와 시장실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시청으로 돌아와 시장실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며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력을 거둬들이는 것도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은 물론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영향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