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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표지 247만장 공개 검증, 선거 불신 해소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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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52일 만이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이 봉쇄된 지 145일 만이다. 시위대는 잠실7동 투표소 등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투표함과 투표지의 반출을 막기 위해 개표소 봉쇄를 이어왔다. 특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의 수량과 인쇄 상태,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의 오류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재검표가 아니라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절차다. 특검의 투표지 공개 검증과 수사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공개 검증에는 경찰 3000여명과 선관위 직원 500여명, 특검 수사인력 110여명이 투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장비가 지원되고, 여야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150여명이 진행 과정을 참관했다. 선거 불신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선관위의 직무 태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준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자 수 가감 보고’ 의혹, 선관위 입찰 비리·특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단순 행정 착오인지 조직적 통계 조작인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도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때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권은 특검의 객관적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일부 선거관리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침소봉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로 삼거나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추겨 극단주의 세력을 결집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