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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네 번째 시행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과세 인프라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청년층의 우려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금액 중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시행 시점을 다시 미루는 방안이 당정 논의의 주요 선택지로 떠오른 셈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추가 유예를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 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 의원, 허영·박희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조만희 세제실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