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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관계에 ‘이상 기류’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동맹 현안을 다루는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시기는 내년 초로 연기됐다.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등이 더해지면서 전작권 전환 등의 주요 현안에서 한·미 간 이견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간은 벌었으나… 해결은 불확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지휘 능력 등을 확인하는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하지만 SCM 개최 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측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을 SCM 연기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미는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plus)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내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SCM 연기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미 간 이견이 심각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FOC 검증 완료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면서 최근 수년간의 북한 국방력 강화와 미군 작전개념 및 방식의 변화, 한국군 대응 계획 등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간 시각차가 현저히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SCM 전에 개최하기로 한 것은 양국 국방 수장에 의한 정무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고위급 협상을 통한 해결 시도가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군사적 협의와 조정 체계가 사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무적 접근의 효용성도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뢰 회복 계기 마련 필요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쿠팡, 대북 정보공유 제한, 대미 투자 등의 문제도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약화되는 조짐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다음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에 대해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을 놓고 한·미 동맹의 핵심 요소인 정치적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원연맹이 오는 12월 중순 미국 방문을 추진하면서 의회 외교가 한·미 현안을 조율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연맹은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대미 투자 등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방문이 성사되면 올해 두 번째 방미다. 지난 3월 방미단은 미 상·하원 의원과 미 국무부·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와 대미투자,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문인력 비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지난 3월에 논의한 현안의 후속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연맹은 지난해 3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의회간 교류 확대를 위해 출범한 국회 공식기구로, 여야 의원 1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