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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과 관련해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치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배경으로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심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정부 장관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관련 사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국민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이 SNS를 ‘목숨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정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SNS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다”며 “과거 국정조사는 대개 용두사미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검찰의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정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숙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전당대회와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기보다 정치 쟁점화하면서 숙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여론의 검증을 받으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어느 분이 맡더라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두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과 그런 문제를 대화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논란이 된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대통령의 지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어떻게 위헌이 되겠느냐”면서도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그때 참석하도록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