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소득·재산 증빙 서류 간소화…누적 253억 원 지원 속 미회수금 강제 징수 절차 착수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이 국가로부터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종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했던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을 29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제도 진입 장벽이었던 소득 요건이 사라지면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자격 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비양육부모에게 사후 회수하는 복지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자녀가 만 19세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 1만 3000명에 253억 원 지원…문턱 낮춰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중위소득 150% 기준선에 걸려 실질적인 양육비 미지급 고통을 겪으면서도 공적 구제를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잡한 소득·재산 증빙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회수율 14%대 그쳐…국세청 연계 모바일 독촉 등 강제 징수 강화

선지급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구상권 행사를 통한 재정 회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 원(4949건) 중 올해 9월 말까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11억 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머물렀다. 건수 기준 회수율 역시 23.62%(1169건)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지급된 110억 원(6851건)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이달 말쯤부터 국세청을 통한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는 등 강제 징수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