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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중 KISA 원장 해임…직무대행에 류재철 충남대 교수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허위 경력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의혹으로 해임됐다. 류재철 충남대 교수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29일 KISA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재가됐다. 이 원장은 올해 초부터 진행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경력 기재와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 직무상 의무 위반 10건을 지적받았다. 이후 KISA 이사회는 지난 8월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이 원장을 향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며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이 5급 검찰 수사관 출신에서 차관급 기관장으로 발탁된 데 대한 지적이 반복됐다. 이 원장이 내세운 인터넷범죄 수사팀장·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등 경력이 공식 직함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라며 이 원장을 옹호했다. 앞서 이 원장은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을 부인하면서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법인카드 사용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ISA는 원장 해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류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 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 “수개월간 진행된 감사에서 지적된 경력 기재,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 일부 업무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직자의 책임은 엄격해야 하지만 제재 또한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며 “두 달 남짓 남은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해임해야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