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허위 경력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의혹으로 해임됐다. 류재철 충남대 교수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29일 KISA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재가됐다. 이 원장은 올해 초부터 진행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경력 기재와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 직무상 의무 위반 10건을 지적받았다. 이후 KISA 이사회는 지난 8월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이 원장을 향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며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이 5급 검찰 수사관 출신에서 차관급 기관장으로 발탁된 데 대한 지적이 반복됐다. 이 원장이 내세운 인터넷범죄 수사팀장·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등 경력이 공식 직함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라며 이 원장을 옹호했다. 앞서 이 원장은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을 부인하면서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법인카드 사용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ISA는 원장 해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류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 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 “수개월간 진행된 감사에서 지적된 경력 기재,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 일부 업무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직자의 책임은 엄격해야 하지만 제재 또한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며 “두 달 남짓 남은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해임해야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