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개발 자금줄 차단에 공조
북·러 불법 군사협력 대응 강화

한국과 미국 등 11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공동성명에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인 한·미·일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과 EU가 동참했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달 미국과 호주, EU가 각각 시행한 독자제재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자금 조달과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성 사이버 활동, 불법 북·러 협력에 관여한 개인·단체가 대상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의 위장취업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1곳을 제재했다. 호주는 지난 23일 개인 2명과 단체 2곳을, EU는 지난 12일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성명은 이들 제재가 MSMT의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자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사이버 활동·IT 노동자, 해외 노동자 파견 실태를 다룬 보고서 3건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