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서울 경계 5㎞ 내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경기도 지역 6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7만6700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발표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3곳의 2만7200호를 합치면 전체 공급물량은 10만3900호에 이른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소 68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최단 37개월까지 단축해 2030년 착공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외곽 택지조성은 필요하나 이 정도로 불난 집값과 공급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신규택지에는 수요가 몰리는 서울 내 추가물량이 한 채도 없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7698호로 2013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2028년에는 1만3212호로 쪼그라든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망과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추가물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김포 아라의 경우 지금도 기존 주민들이 극심한 출퇴근 혼잡을 겪고 있다. 정부 대책에도 구체적인 착공규모와 일정,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계획은 빠져있다.
서울 도심 내 실질적인 주택공급 없이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용산공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에 25만채 이상 신규 공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의 경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등이 그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 용산공원 아파트구상도 마찬가지다. 홍 장관은 “서울시에서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서울시는 기존 반대입장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는 ‘닥공’(닥치고 공급)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머리를 맞대고 공급절벽을 해소할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 민간정비사업이 신규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요구해 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귀 기울이고 오세훈 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