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경쟁 통해 수수료 낮추고 노후소득 높여야

50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의 운용 방식이 바뀐다. 정부가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대규모 연기금 운용 경험을 갖춘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기금형을 확대하고 기존 계약형과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였지만 국민연금 수익률 18.82%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75.4%인 378조1000억원은 원리금보장형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16.80%였지만 원리금보장형은 3.09%에 그쳤다.

정부는 전문기관의 공동 운용을 통해 분산투자와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등에서 장기 운용 경험을 쌓아왔다. 이 같은 전문성을 퇴직연금에 활용하면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민간 금융회사와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방식과 범위는 노사정 이견으로 국회 논의에 맡겨졌다. 공공 부문에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2027년 100인 이하, 2028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국민연금이 참여하더라도 기존 기금과 퇴직연금 자산은 분리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적 기관이 운용한다는 이유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에게 중요한 것은 수수료를 뺀 실제 수익률이다. 정부는 수탁법인의 운용 성과를 평가·공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통제할 방침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에 달했다. 정부는 사외적립을 통해 기업의 경영난이나 폐업에 따른 체불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수탁법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법률에 명시하고, 적립금의 0.25% 수준을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쌓도록 할 방침이다.

개편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민간 금융회사 중 어느 쪽이 운용하느냐보다 가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국민연금의 운용 경험을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공공과 민간이 성과와 비용으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수수료를 낮추고 장기 수익률을 높여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늘리는 것이 최종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