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자폭드론 30여종· 방사포 무력 시위
브런슨 사령관 “정보 공유 등 작전 차질 많다”
전작권 독자 선언하면 김정은 쾌재 부를 것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딸 김주애와 부인 리설주도 함께했다. 또 초정밀 600mm 대구경 방사포 전투 사격도 실시됐다. (사진=조선중앙 TV 캡처) 2026.10.30.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600㎜ 초대형 방사포 15 발을 동시 발사하고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스텔스 드론 등 30여종의 무인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과 군수공업부문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군 최전방감시초소(GP)와 K9 자주포, 미군 전차 등을 모의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무인기와 국방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독려했다. 핵·미사일에 이어 무인기·AI전력까지 동원해 한미 연합전력을 위협하겠다는 노골적인 도발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이처럼 핵·미사일과 무인기 전력을 고도화하며 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이라면,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과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정상이다. 그러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까지 겹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기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우려를 더한다. 그는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반도 연합시스템에 차질이 많다며 동맹 간 정보 공유와 인적·절차적·기술적 상호운용성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 작전 지역에는 10분의 여유(buffer)도 없다”며 탐지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초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군이 같은 합동작전센터에서 서로 다른 모니터를 보며 공동의 적에 대응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현실도 꼬집었다. 첨단무기를 갖추고도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같이 갑시다’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작전상 필수”라는 그의 발언에서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허점과 한국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더 주목할 것은 브런슨 사령관의 “각자 행동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의 군사정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타격체계인 ‘킬웹(Kill Web)’ 구축을 촉구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차원의 군사협력 구상이다. 단순한 한미 군사협력을 넘어 한국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통합방위체계에 더욱 긴밀하게 편입하려는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진 셈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부 배경에 대해 “국무부는 미국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의 과거 반미 활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와 여권에 반미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유사한 상황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회담에서 한미동맹 이상 기류설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고 전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미 신뢰 회복 노력만이 한미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간 갈등을 키울 성급한 주장과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일방적으로 선언한다면 쾌재를 부를 사람은 김정은이 아닌가. 북한의 위협은 커지고 미국은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형국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보 자주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국익을 지킬 외교·안보 전략과 실질적인 방위 역량이다. 정부와 군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한 연합방위체계의 빈틈을 조속히 메우고 북한의 첨단무기를 무력화할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지킬 도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