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미래세대와 재정 안정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를 줄이지 않고 지출부터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이날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하는데 아주 적절한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지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보면 미래 청년에게 18세에서 27세 미만까지 생애 첫 국민보험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전국 458만명 청년에게 국가가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노르웨이의 경우는 미래대응기금을 유지했고 유가 폭락 시에도 안정적인 펀드 배팅을 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에 도움 됐다, 방어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자의적으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며 “그 결정 권한은, 국회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석만 하면 그냥 지출된다. 수십 년간 지켜왔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총선 전까지 돈 많이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며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말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한쪽에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니까 결국 국가채무를 발행해서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미래대응기금은 폐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호황이 발생할 때 발생한 재원은 영구적인 재원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빚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재명정부가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다”며 “재정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는 “목적과 성과 관리가 불분명하고 어설프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무역학부)는 “(기금의) 세입·세출 처리는 예산 총계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의 위반한다”며 “국채 상환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상통계학부)는 “대규모 상환이 이뤄지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그런 병목 해소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2026년과 2027년에 걷히는 초과 세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기금은) AI 초과 세수를 단년도에 쓰기보다는 5년, 10년을 바라보는 제도”라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