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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1일 확산하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 등을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논쟁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이례적으로 공개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순방 외교의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재차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자해 정치"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외교 성과를 내세워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여기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입법·예산 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 성격까지 녹아들어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만큼 이번 설전이 향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상외교 예산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순방 외교 논란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생은 무너지는데 대통령은 벌써 14차례, 23개 국가를 순방했다"며 "6일 중에 하루는 외국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여사의 순방 동행 등도 문제 삼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튿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참석해야 할 다자 회의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영부인 동행 일정에 대해서도 "정상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공방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한층 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달라"며 순방 외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강하게 맞받았다.
그러면서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 업무 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 주사를 맞으며 코피가 터지는 해외 순방"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들도 국민의힘의 주장에 잇따라 반박 목소리를 냈다.
외교부는 "일부 친교·문화교류 장면만을 부각하여 순방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어렵게 일군 'K-컬처'의 가치와 성과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데 대해 문화정책의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낀다"고 각각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순방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외교적 현안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감정적인 기 싸움이나 벌이면서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대남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항의 한 번 못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외교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며 "직전 여당 대표와 국회 국방위원장마저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애먹는 상황이 정상적인 한미관계의 모습이냐"고 따졌다.
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단독 일정이 이례적으로 많고 수행 업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부 순방 외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전임 정권 탓, 전임 정권과의 비교는 그만하고 성과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전 정부가 정상외교 본예산 약 249억원에 예비비 약 329억원을 편성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기네스북감 혈세 낭비'라고 몰아세웠다"며 "야당 때는 '혈세 낭비'였던 순방이 집권하니 '링거 투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정상외교 예산은 두 배 넘게 늘리면서 북핵 공조와 대미 전략협력 관련 사업 예산은 각각 20%가량 깎았다"며 "비행기 타는 돈은 늘리고 비핵화와 한미 공조에 쓰는 돈은 깎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경제협력 확대,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도를 넘은 비방"이라고 맞섰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대국의 환대와 높아진 우리 문화산업의 위상을 '놀러 간 순방'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외교에 대한 무지이자 국익을 해치는 자해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 상호관세 협상,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 확보 등을 현 정부의 외교 성과로 제시한 데 이어 "경상수지 세계 2위,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라는 성적표도 이재명 정부의 발로 뛴 외교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순방 외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격을 깎아 먹는 망신 외교"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시대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도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익의 현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외교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이행을 점검해도 모자랄 판에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합의, 필리핀과의 방산·핵심광물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거론하며 "국익을 넓히는 실용 외교에 훼방 놓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