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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국내 처음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궤도에 올랐다. 과도한 대출 부담인 ‘영끌’ 없이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주거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GH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되는 ‘광교 자연앤센트레빌’의 지분적립형 주택 240가구(전용 59㎡)의 입주자 모집을 고시하고, 9∼11일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9개 동, 600가구 규모로 지분적립형을 제외한 일반 분양(전용 84㎡)은 360가구 규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우선 취득해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5년마다 나머지 75%의 지분을 나누어 사들이는 신개념 공공분양 방식이다. 수년에 걸쳐 적금을 넣듯 자산을 모아 소유권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적금주택’으로 불린다.
최초 지분 취득대금 외에 공공(GH)이 보유한 잔여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는 구조이지만 추가 지분 매입가는 향후 주변 시세 상승분과 연동되지 않는다. 최초 공급가격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만 가산해 산정되므로 집값이 크게 뛰어도 수분양자의 지분 인수 부담은 폭등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있어 단기투자 수요의 유입도 막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전용 59㎡ 지분적립형의 총 공급가격은 6억3450만~6억859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입주 10년차 안팎 아파트 동일 평형 실거래가(12억7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수분양자는 초기 지분대금(25%)과 전환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입주 시점에 약 2억4000만원대의 초기 자금으로 광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0년 정부 대책에서 언급된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분 공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장기 지분 보유에 따른 법인세 중과 폭탄 우려 등 난제가 겹쳐 그동안 실행되지 못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GH는 시중은행과 채권양도 기반의 금융지원 협약을 교환하고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끌어내 전용 대출길을 열었다. 아울러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공공지분 매각 시 발생하던 법인세 추가 납부 부담을 해소했다. 청약 제도 역시 개정해 청년 특별공급(15%)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20%)을 신설하고 전체 특별공급 비중을 70%까지 늘렸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GH의 지분적립형 주택은 ‘올해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울러 국가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향후 전국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가 지분적립형 및 수익공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