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한 달, 기관 전전하는 피해자…권리 보호 시험대
北 집속탄두 시험에 가상화폐 해킹까지…국민 안전·재산 지킬 과제

지난 주말, 가을이 깊어가는 충남 공주 마곡사를 다녀왔습니다. 젊은 백범 김구가 승려 생활을 했던 이곳의 백범당에는 ‘양심건국(良心建國)’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곡사 계곡가에는 작은 돌탑들이 빼곡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자식의 앞날, 평온한 일상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듯 했습니다.

수출 1조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반도체가 이끌고 자동차와 K뷰티가 힘을 보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스며들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한 달을 맞은 일선 현장에서는 종이 기록이 오가고 피해자가 기관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집속탄두 시험으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미국 FBI는 8조40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오늘 뉴스 4컷’에서 살펴봅니다.

1.수출 1조달러 시대 눈앞…반도체가 끌고 자동차·K뷰티도 가세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7% 늘어난 115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월간 두 번째 규모로,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사상 처음 9000억달러를 넘어선 9300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중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259.4% 급증한 564억4000만달러로 전체의 49%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34% 늘었고, 자동차·화장품·농수산식품·바이오헬스는 역대 10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무역수지는 425억달러 흑자로 2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시장도 폭넓게 성장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호조로 133.6% 늘었고, 미국 수출도 AI 관련 품목 수요에 힘입어 185.8% 증가했습니다. 아세안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9대 주요 시장 중 7곳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국익외교를 통해 여러분이 뛸 경제영토 확장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호조를 이어가면서 중소·중견기업까지 성장의 성과를 넓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2.수사·기소 분리 한 달…종이 기록 오가고, 피해자는 기관 전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수청 인력은 정원 2874명의 3분의 2 수준인 1900여명에 머물고, 전산망이 미비해 사건기록과 영장을 종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지방중수청의 사건 송치는 3건, 피의자 구속은 5건에 그쳤습니다. 사건 이첩 기준도 모호해 배당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늘어난 수사 업무와 보완수사 요구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이 지난달 2∼29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으로 하루 평균 445건입니다. 증거목록 작성처럼 과거 검사가 직접 처리하던 업무까지 경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은 보강됐지만 평균 수사경력은 짧아졌고,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1∼9월보다 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피해자 구제에도 공백이 우려됩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확보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피해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경찰과 공소청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소청도 인력 부족으로 공소유지와 미제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지연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력·전산망을 보강하고 기관 간 업무 분담과 증거 제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3.北, ‘강철비’ 집속탄두 시험…“연내 부대서 선택 사용”

북한이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의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속탄두는 상공에서 수십∼수백 개의 자탄을 흩뿌려 넓은 지역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북한은 약 12∼13㏊를 고밀도로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공개 사진에는 군사시설을 모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파괴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올해 안에 부대들이 작전 목적과 표적에 따라 탄두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험에 쓰인 미사일은 수도권 타격이 가능한 화성포-11라형으로 추정됩니다.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에 더해 탄두의 종류와 위력을 다양화하면서 대남 실전 타격능력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가상화폐 8조4000억원 탈취…FBI, 배후로 북한 지목

미국 FBI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 약 8조4000억원을 탈취한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역사상 단일 해킹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FBI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산하로 알려진 ‘트레이더트레이터’를 범행 주체로 적시했습니다.

FBI는 탈취 자산이 주로 이더리움으로 바뀌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방식의 추가 자금세탁을 예상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도난 자산의 95% 이상을 사내 자금 등으로 복구하고 약 30억달러를 회수·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면 북한과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